신 전략무기감축조약 (New START) 주요내용

2010. 12. 22

군축비확산과

1. 주요내용

□ 조약 본문, 부속의정서 및 기술부속서로 구성되며,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

□ 조약 발효 7년 내 실전배치 핵탄두 및 전략운반체 감축 수준을 설정하고, 전략 운반체 구성 등 전력 구조(structure of its strategic forces)에 대해서는 자체 결정

○ 실전배치 핵탄두 수는 1,550기로 감축

○ 실전배치 운반체(ICBM·SLBM·전략폭격기)는 총 700기, 운반체 발사대(launchers)는 실전배치 불문하고 총 800기로 제한

※ 이는 1991년 START(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) 대비 74%, SORT (Strategic Offensive Reduction Treaty) 대비 30% 감축

□ 복잡하고 고비용의 기존 START 검증체제에 비해 간략하고 비용효과적인(simple and cost-effective) 검증체제 설정

□ 양국 의회 비준이 필요하며, 추가 합의가 없는 한 10년간 유효

※ New START 발효시 2012.12월 만료 예정인 SORT는 종료

2. 미·러간 전략무기 감축 현황

	START I	SORT	New START
체결	1991.7 (94.12 발효)	2002.5 (03.6 발효)	2010.4.8 서명
유효 기간	발효 후 15년 (~09.12월말)	~2012.12월말	10년
주요 내용	7년 내 실전배치 전략 핵탄두를 6,000기, 전략 운반체를 1,600기로 감축	2012년까지 전략 핵탄두를 1,700-2,200기로 감축 ※ 전략운반체 불포함	7년 내 실전배치 전략 핵탄두를 1,550기, 전략 운반체를 700기로 감축
특징	상세한 검증 및 집계 체제를 통해 양국간 성공적으로 신뢰구축	구체적인 검증체제 부재	간략하고 비용효과적인 검증체제 마련

/끝/